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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114

YGPASS 헌법 제10호 OX문제 1. 헌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정답은 x,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이다. 2.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및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은 x, 정당은 국민투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3.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 2013. 4. 24.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 평균 72대 1 2013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 원서 접수 결과가 발표됐다. 안전행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74.8대 1을 기록, 지난 해 72.1대 1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을 집중시킨 일반행정직의 직렬별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 △전국선발 655.2대 1 △지역선발 172.8대 1 △우정사업본부 48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9.4대 1 △고용노동부(전국) 26.7대 1 △고용노동부(지역) 34.7대 1. 늘 높은 수치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해 왔던 교육행정직은 올해 역시 890대 1의 경쟁률로 모집단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자체 채용하는 고용노동부 또한 전국선발과 지역선발에서 각각 26.7대 1과 3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함으.. 2013. 4. 23.
YG PASS 헌법 제9호 OX문제 1.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답, 2. 통신의 자유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인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정답은 x, ‘사인의 감청’ 경우처럼 사인 간에도 통신의 자유는 간접적용 된다. 특별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보호되기도 하지만 제한되기도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 2013. 4. 17.
YG PASS 헌법 제8호 OX문제 1. 과잉금지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행위는 위헌이다. 정답, 2. 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은 x,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이는 알 권리의 행사이다. 3.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으로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정답은 x, 상해죄가 아닌 낙태죄에 해당된다. 4.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정답.. 2013. 4. 16.
YG PASS 행정학 제4호 OX문제 1.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정답은 x,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방식은 기존의 상향식 예산방식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에서는 총액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부처별 개별사업의 편성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2. 선진국의 최근 예산제도는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최근 선진국에서는 예산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3. 기획예산은 현재 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모두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데 비해 영기준예산은 새로운 사업만 비용편익분.. 2013. 4. 15.
YG PASS 헌법 제7호 OX문제 1. 대학건물의 관리권은 그 대학 당국에 귀속되므로, 학생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관에 들어갔다 하여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정답, 2.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답, 3. 종교단체는 자신이 설립한 종합대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재학생은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4. 보안처분의 면제조건으로 반공정신이 확립되었다는 전향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정답, 5. 광고물도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 2013. 4. 12.
YG PASS 헌법 제6호 OX문제 1.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정답, 2.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의미에 대하여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있는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절대설을 따른 것이다. 정답은 x, 상대설을 따름,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통신비밀에 대한 과잉의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은 x,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2013. 4. 12.
YG PASS 헌법 제5호 OX문제 1.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x,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2.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고,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정답은 x,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의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3.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 2013. 4. 10.
YG PASS 헌법 제4호 OX문제 1. 헌법 제119조 제 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정답은 x,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한 제112조 등에 의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2. 현행 헌법규정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답은 x,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3. 4. 5.
YG PASS 행정학 제3호 OX문제 1. 엘더퍼(C.Alderfer)의 ERG(existence, relatedness, growth)이론에서 성장욕구에는 머슬로의 애정(love)욕구가 포함된다. 정답은 x, 엘더퍼의 ‘ERG’이론에서 성장욕구는 머슬로의 자아실현 욕구를 의미한다. 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개인차를 강조한다. 정답은 x,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전문직 종사자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3. 룬트스테트는 자유방임적 관리를 중시했다. 정답, 룬트스테트는 방임적 조직관리의 순기능을 강조하였다. 4. 맥클랜.. 2013. 4. 4.
YG PASS 행정학 제2호 OX문제 1. 정책설계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정답은 x, 정책설계는 정책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집행활동의 과정에서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집행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다. 2. 사바띠에(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을 전방향적 접근과 후방향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전방향적 접근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 집행 성과를 비교하고, 후방향적 접근에서는 일선 관료의 지식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재량과 자원을 강조한다. 정답은 x, 엘모어(Elmore)의 통합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엘모어는 정책프록램 설계 시 우선 전방향적 접근에 의해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되, 후방향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2013. 4. 4.
YG PASS 행정학 제1호 OX문제 1. 애플비(P.Appleby)는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현실을 양자의 분리로 보면서 행정에서 정치적 가치판단의 배제를 강조하였다. 정답은 x, 통치기능론자인 애플비는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정합적·연속적·순환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행정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2.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에서는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은 x,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행정은 정치와 달리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3. 가외성이 체계전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조건은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 2013. 4. 3.
YG PASS 헌법 제3호 OX문제 1. 저항권이 행사되려면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정답,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정답, 3.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정답은 x, 특별귀화는 미성년도 가능 4.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제5차 개헌(1962년)에서이다. 정답, 5. 헌법에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제헌자의 주관적 의사는 헌법해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답은 x, 헌법조문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기준 6.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여부 심사에 있어서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공익과.. 2013. 4. 2.
YG PASS 헌법 제2호 OX문제 1.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2.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를 폐지하였다. 정답은 x,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의결에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민발안제도도 유지하였다. 국민발안제는 7차개헌에서 폐지되었다. 3. 1960년의 제4차 개정헌법은 국회의 양원제를 최초로.. 2013. 4. 1.
YG PASS 헌법 제1호 OX문제 1.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답은 x, 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전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2.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 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3.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 201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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