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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풀이8

YGPASS 헌법 제10호 OX문제 1. 헌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정답은 x,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이다. 2.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및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은 x, 정당은 국민투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3.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 2013. 4. 24.
YG PASS 행정학 제4호 OX문제 1.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정답은 x,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방식은 기존의 상향식 예산방식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에서는 총액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부처별 개별사업의 편성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2. 선진국의 최근 예산제도는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최근 선진국에서는 예산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3. 기획예산은 현재 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모두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데 비해 영기준예산은 새로운 사업만 비용편익분.. 2013. 4. 15.
YG PASS 헌법 제7호 OX문제 1. 대학건물의 관리권은 그 대학 당국에 귀속되므로, 학생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관에 들어갔다 하여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정답, 2.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답, 3. 종교단체는 자신이 설립한 종합대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재학생은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4. 보안처분의 면제조건으로 반공정신이 확립되었다는 전향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정답, 5. 광고물도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 2013. 4. 12.
YG PASS 헌법 제6호 OX문제 1.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정답, 2.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의미에 대하여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있는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절대설을 따른 것이다. 정답은 x, 상대설을 따름,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통신비밀에 대한 과잉의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은 x,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2013. 4. 12.
YG PASS 행정학 제3호 OX문제 1. 엘더퍼(C.Alderfer)의 ERG(existence, relatedness, growth)이론에서 성장욕구에는 머슬로의 애정(love)욕구가 포함된다. 정답은 x, 엘더퍼의 ‘ERG’이론에서 성장욕구는 머슬로의 자아실현 욕구를 의미한다. 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개인차를 강조한다. 정답은 x,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전문직 종사자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3. 룬트스테트는 자유방임적 관리를 중시했다. 정답, 룬트스테트는 방임적 조직관리의 순기능을 강조하였다. 4. 맥클랜.. 2013. 4. 4.
YG PASS 행정학 제2호 OX문제 1. 정책설계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정답은 x, 정책설계는 정책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집행활동의 과정에서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집행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다. 2. 사바띠에(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을 전방향적 접근과 후방향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전방향적 접근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 집행 성과를 비교하고, 후방향적 접근에서는 일선 관료의 지식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재량과 자원을 강조한다. 정답은 x, 엘모어(Elmore)의 통합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엘모어는 정책프록램 설계 시 우선 전방향적 접근에 의해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되, 후방향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2013. 4. 4.
YG PASS 행정학 제1호 OX문제 1. 애플비(P.Appleby)는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현실을 양자의 분리로 보면서 행정에서 정치적 가치판단의 배제를 강조하였다. 정답은 x, 통치기능론자인 애플비는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정합적·연속적·순환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행정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2.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에서는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은 x,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행정은 정치와 달리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3. 가외성이 체계전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조건은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 2013. 4. 3.
YG PASS 헌법 제3호 OX문제 1. 저항권이 행사되려면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정답,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정답, 3.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정답은 x, 특별귀화는 미성년도 가능 4.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제5차 개헌(1962년)에서이다. 정답, 5. 헌법에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제헌자의 주관적 의사는 헌법해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답은 x, 헌법조문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기준 6.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여부 심사에 있어서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공익과.. 20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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