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PASS13 YGPASS 헌법 제11호 OX문제 1.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정답, 2.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에서 원칙적으로 독립된 교육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한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 정답, 3.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4.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5.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헌법규정사항이므로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6. 부서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정답, 7.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허용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2013. 4. 24. YG PASS 헌법 제8호 OX문제 1. 과잉금지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행위는 위헌이다. 정답, 2. 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은 x,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이는 알 권리의 행사이다. 3.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으로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정답은 x, 상해죄가 아닌 낙태죄에 해당된다. 4.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정답.. 2013. 4. 16. YG PASS 행정학 제4호 OX문제 1.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정답은 x,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방식은 기존의 상향식 예산방식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에서는 총액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부처별 개별사업의 편성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2. 선진국의 최근 예산제도는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최근 선진국에서는 예산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3. 기획예산은 현재 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모두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데 비해 영기준예산은 새로운 사업만 비용편익분.. 2013. 4. 15. YG PASS 헌법 제6호 OX문제 1.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정답, 2.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의미에 대하여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있는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절대설을 따른 것이다. 정답은 x, 상대설을 따름,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통신비밀에 대한 과잉의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은 x,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2013. 4. 12. YG PASS 헌법 제4호 OX문제 1. 헌법 제119조 제 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정답은 x,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한 제112조 등에 의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2. 현행 헌법규정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답은 x,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3. 4. 5. YG PASS 행정학 제3호 OX문제 1. 엘더퍼(C.Alderfer)의 ERG(existence, relatedness, growth)이론에서 성장욕구에는 머슬로의 애정(love)욕구가 포함된다. 정답은 x, 엘더퍼의 ‘ERG’이론에서 성장욕구는 머슬로의 자아실현 욕구를 의미한다. 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개인차를 강조한다. 정답은 x,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전문직 종사자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3. 룬트스테트는 자유방임적 관리를 중시했다. 정답, 룬트스테트는 방임적 조직관리의 순기능을 강조하였다. 4. 맥클랜.. 2013. 4. 4. YG PASS 행정학 제2호 OX문제 1. 정책설계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정답은 x, 정책설계는 정책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집행활동의 과정에서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집행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다. 2. 사바띠에(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을 전방향적 접근과 후방향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전방향적 접근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 집행 성과를 비교하고, 후방향적 접근에서는 일선 관료의 지식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재량과 자원을 강조한다. 정답은 x, 엘모어(Elmore)의 통합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엘모어는 정책프록램 설계 시 우선 전방향적 접근에 의해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되, 후방향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2013. 4. 4. YG PASS 행정학 제1호 OX문제 1. 애플비(P.Appleby)는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현실을 양자의 분리로 보면서 행정에서 정치적 가치판단의 배제를 강조하였다. 정답은 x, 통치기능론자인 애플비는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정합적·연속적·순환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행정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2.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에서는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은 x,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행정은 정치와 달리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3. 가외성이 체계전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조건은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 2013. 4. 3. YG PASS 헌법 제3호 OX문제 1. 저항권이 행사되려면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정답,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정답, 3.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정답은 x, 특별귀화는 미성년도 가능 4.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제5차 개헌(1962년)에서이다. 정답, 5. 헌법에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제헌자의 주관적 의사는 헌법해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답은 x, 헌법조문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기준 6.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여부 심사에 있어서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공익과.. 2013. 4. 2. YG PASS 헌법 제2호 OX문제 1.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2.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를 폐지하였다. 정답은 x,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의결에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민발안제도도 유지하였다. 국민발안제는 7차개헌에서 폐지되었다. 3. 1960년의 제4차 개정헌법은 국회의 양원제를 최초로.. 2013. 4. 1. YG PASS 새로운 도메인을 등록했습니다. http://www. ygpass.co.kr/, http://ygpass.co.kr/라는 새로운 도메인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관심뉴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만들었습니다. 공중파 뉴스와 신문에서 보도될만한 중요한 최신 헌재 결정, 대법원 판결, 법개정 등과 같은 소식들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시험 며칠 전까지 개정된 법률들을 모두 챙길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시험 한달 전까지는 가급적 최신법률과 법령, 헌법 결정례 등은 평소에 챙겨 놓는게 좋습니다. 미리 관심을 갖고 챙겨놓으면.. 시험날 개정된 법령때문에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험일 전 시행되는 최근 법령들은 꼭 챙겨야 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광아카데미.한국'을 입력 후, 엔터키를 치셔도 YG PASS로 바로 연결.. 2013. 4. 1. YG PASS 헌법 제1호 OX문제 1.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답은 x, 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전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2.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 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3.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 2013. 3. 31. 새로운 YG PASS 티스토리를 개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7일 전 갑자기 '광아카데미'라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가 사라졌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 오시던 분들게 아무런 소식도 알려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분들이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때문에 '새로운 YG PASS 티스토리를 개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이러한 글을 올리지 않을 수 가 없었습니다. 이 블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YG라는 2명의 수험생이 운영하고 있는 팀블로그입니다. 객관식 시험에 관련된 공부방법에 관해서는 연구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블로그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법)고시와 같은 최고 난이도의 수험에 합격한 경험이 있는 합격생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공무원 시험 합격법 대한 썰(주장)을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3.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