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PASS 헌법 제5호 OX문제

1.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고,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3.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4.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양측의 정식 국호가 사용되고 양측의 정식 대표자가 서명하였으므로 국가 간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의문이 없다.

5.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6.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8. 구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과는 달리 헌법상 보장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9.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10. 기본권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1949년 제정된 본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장치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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