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PASS 헌법 제2호 OX문제

1.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2.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를 폐지하였다.

 

 

정답은 x,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의결에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민발안제도도 유지하였다. 국민발안제는 7차개헌에서 폐지되었다.

 

 

 

3. 1960년의 제4차 개정헌법은 국회의 양원제를 최초로 규정하고 자유정당정권하의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급특별법의 제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정답은 x, 양원제 최초규정은 제1차 개정헌법이다.

 

 

 

4.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법률해석의 지침으로서 헌법해석과는 구별된다

 

 

정답은 O,

 

 

 

 

5. 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해석기법이며 일반법원과는 무관한 해석기법이다.

 

 

정답은 x,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법원도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다.

 

 

 

6.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적 관용을 지향하는 헌법보호의 수단이다.

 

 

정답은 x, 위헌정당해산제도는 가치상대주의의 관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적 관용을 지양하는 헌법보호의 수단이다.

 

 

 

7.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의 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에 관해 최초로 규정하였다.

 

 

정답,

 

 

 

8.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개정 헌법조항에 대하여 적용중지를 명할 권한이 헌법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정답은 x, 헌법조문은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따라서 적용중지를 명할 수 없다.

 

 

 

9. 대법원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연법에 근거하여 그것을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은 x, 대법원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10.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