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PASS 헌법 제3호 OX문제

1. 저항권이 행사되려면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3.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4.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제5차 개헌(1962년)에서이다.

5. 헌법에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제헌자의 주관적 의사는 헌법해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6.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여부 심사에 있어서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7.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지 않은 법률보다 우월적인 효력을 가진다.

8.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경우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공고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9. 루돌프 스멘트(R. Smend)는 국가를 법질서로 파악하였고, 헌법은 이 법질서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10. 정당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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