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PASS 헌법 제8호 OX문제

1. 과잉금지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행위는 위헌이다.

2. 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3.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으로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4.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5.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6.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 양심상의 결정은 그것이 어떠한 종교관 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8. 우리나라 헌법이 신앙과 양심을 별개의 조항에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제 5차 개정헌법부터이다.

9. 대학의 자유에는 대학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10.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다른 자유권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자유권보다도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의 기준이 더 엄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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