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PASS 헌법 제10호 OX문제

1. 헌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2.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및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상실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5. 당적이탈 변경 시 비례대표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한 국회법 규정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6.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하여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의 길이 열려있어야 한다.

9.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10.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신분을 가진 자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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