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PASS 헌법 제11호 OX문제

1.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2.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에서 원칙적으로 독립된 교육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한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

3.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4.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헌법규정사항이므로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

6. 부서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7.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허용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8.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9.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10. 국회의 본회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정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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