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PASS 헌법 제12호 OX문제

1.교도시설에 수용중인 경우에는 기결수 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수용자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부모는 초중고 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내용의 하나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이 인정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에는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판례이다.

6.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육권의 내용에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7. 환경권은 자연인인 인간의 권리이므로 법인은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8. 모든 국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9. 의사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인 반면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상의 원칙이다.

10. 계엄의 해제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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