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기출문제풀이3 YGPASS 헌법 제12호 OX문제 1.교도시설에 수용중인 경우에는 기결수 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수용자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2.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3. 부모는 초중고 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내용의 하나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이 인정된다. 정답,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에는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x, 유야교육을 포함한다. 5.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2013. 5. 21. YGPASS 헌법 제11호 OX문제 1.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정답, 2.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에서 원칙적으로 독립된 교육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한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 정답, 3.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4.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5.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헌법규정사항이므로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6. 부서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정답, 7.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허용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2013. 4. 24. YGPASS 헌법 제10호 OX문제 1. 헌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정답은 x,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이다. 2.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및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은 x, 정당은 국민투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3.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 201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