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PASS 헌법 제4호 OX문제

1. 헌법 제119조 제 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정답은 x,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한 제112조 등에 의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2. 현행 헌법규정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답은 x,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과세기간 진행 도중 과세요건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법령을 당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기간 시작 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일까지의 규율범위에서는 진정 소금입법에 해당한다.

정답은 x, 개정한 법령을 당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기간 시작 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일까지의 규율범위에서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4. 외교통상부장관이 2006.1.19.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자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다.

정답은 x, 공동성명은 조약이 아니다.

 

 

5.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6.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다.

정답은 x,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은 사적자치의 기본원리 한계는 물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7. 경제질서에 관한 내용으로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공정거래의 보장과 독과점에 대한 규제 및 조정은 현행 헌법상 명시되어 있다.

정답은 x, 독과점 규제는 1980년 제8차 개정 시 신설되었다가 1987년 제9차 개정 시 삭제되었다.

 

 

8. 명시적 법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 구성원인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x,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8.30, 2011헌라2)

 

 

9. 1987년 헌법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조항이 신설되었다.

정답은 x,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 시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금조항이 신설되었다.

 

 

10.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고,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로 한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