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량진 고시학원 강의실
  •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
  • 학원가 고시식당

헌법오엑스문제15

YGPASS 헌법 제14호 OX문제(헌법 1회 마지막) 1. 우리 헌법은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정답,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된다. 정답, 3. 국정감사, 조사권은 행정부와 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5. 국회의 본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정답은 x, 위원회 또는 간담회에서 행한 행위도 포함한다. 2013. 5. 21.
YGPASS 헌법 제13호 OX문제 1.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도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정답은 x,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회가 휴회 중인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법률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3.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의 장,국무총리,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4.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할 필요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정답은 x,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 2013. 5. 21.
YGPASS 헌법 제12호 OX문제 1.교도시설에 수용중인 경우에는 기결수 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수용자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2.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3. 부모는 초중고 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내용의 하나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이 인정된다. 정답,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에는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x, 유야교육을 포함한다. 5.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2013. 5. 21.
YGPASS 헌법 제11호 OX문제 1.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정답, 2.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에서 원칙적으로 독립된 교육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한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 정답, 3.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4.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5.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헌법규정사항이므로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6. 부서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정답, 7.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허용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2013. 4. 24.
YGPASS 헌법 제10호 OX문제 1. 헌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정답은 x,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이다. 2.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및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은 x, 정당은 국민투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3.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 2013. 4. 24.
YG PASS 헌법 제9호 OX문제 1.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답, 2. 통신의 자유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인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정답은 x, ‘사인의 감청’ 경우처럼 사인 간에도 통신의 자유는 간접적용 된다. 특별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보호되기도 하지만 제한되기도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 2013. 4. 17.
YG PASS 헌법 제8호 OX문제 1. 과잉금지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행위는 위헌이다. 정답, 2. 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은 x,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이는 알 권리의 행사이다. 3.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으로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정답은 x, 상해죄가 아닌 낙태죄에 해당된다. 4.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정답.. 2013. 4. 16.
YG PASS 헌법 제7호 OX문제 1. 대학건물의 관리권은 그 대학 당국에 귀속되므로, 학생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관에 들어갔다 하여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정답, 2.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답, 3. 종교단체는 자신이 설립한 종합대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재학생은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4. 보안처분의 면제조건으로 반공정신이 확립되었다는 전향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정답, 5. 광고물도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 2013. 4. 12.
YG PASS 헌법 제5호 OX문제 1.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x,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2.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고,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정답은 x,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의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3.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 2013. 4. 10.
YG PASS 헌법 제4호 OX문제 1. 헌법 제119조 제 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정답은 x,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한 제112조 등에 의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2. 현행 헌법규정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답은 x,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3. 4. 5.
YG PASS 헌법 제3호 OX문제 1. 저항권이 행사되려면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정답,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정답, 3.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정답은 x, 특별귀화는 미성년도 가능 4.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제5차 개헌(1962년)에서이다. 정답, 5. 헌법에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제헌자의 주관적 의사는 헌법해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답은 x, 헌법조문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기준 6.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여부 심사에 있어서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공익과.. 2013. 4. 2.
YG PASS 헌법 제2호 OX문제 1.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2.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를 폐지하였다. 정답은 x,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의결에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민발안제도도 유지하였다. 국민발안제는 7차개헌에서 폐지되었다. 3. 1960년의 제4차 개정헌법은 국회의 양원제를 최초로.. 2013. 4. 1.
YG PASS 헌법 제1호 OX문제 1.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답은 x, 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전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2.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 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3.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 2013. 3. 31.
헌법 / OX문제 / 헌법총론 /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x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2013. 2. 12.
헌법 / OX문제 / 대한민국 헌법총론 / 헌법개정 절차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x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받아 확정된다. 2013. 2. 1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