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PASS 행정학 제4호 OX문제

1.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정답은 x,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방식은 기존의 상향식 예산방식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에서는 총액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부처별 개별사업의 편성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2. 선진국의 최근 예산제도는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최근 선진국에서는 예산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3. 기획예산은 현재 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모두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데 비해 영기준예산은 새로운 사업만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정답은 x, 계획예산은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반면, 영기준예산은 모든 지출제안서에 대해 매년 0의 기준 상태에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검토하므로 현재 사업과 새로운 사업모두에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4. ZBB는 우선순위 결정을 중요시하고, 기본정책과 장기적 정책 도입에 용이하다.

정답은 x, ZBB가 우선순위 결정을 중요시하지만, 매년 우선순위를 재평가 하는 것으로 ZBB는 PPBS에 비해 단기적이다.

 

 

5.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계량경제학, OR론 등의 발전과 체제분석기법의 개발이 그 발전배경이 되지만, 계획예산제도에서는 회계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정답은 x, 품목별 예산에서는 회계학적 지식이 요구되지만, 계획예산제도에서는 계량경제학, 관리과학, 체제분석기법의 개발이 그 발전배경이 된다.

 

 

6. 지방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가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정답,

 

 

7, 지식관리에서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시켜 조직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 지식관리에서 암묵지를 적극적으로 형식지(명시적 지식)화하고 광범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지식획득·전파를 활성화해야 한다.

 

 

8.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해서 추진된 행정개혁들은 정부기능의 대표적인 원리로서 기업가적 정부·촉매적 정부를 강조하였다.

정답, 절차보다는 임무나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형·성과지향형 정부를 추구한다.

 

9.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은 x,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10.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 사전심사권을 갖는다.

정답은 x,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며 사후심사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