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PASS 헌법 제6호 OX문제

1.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정답,

 

 

2.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의미에 대하여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있는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절대설을 따른 것이다.

정답은 x, 상대설을 따름,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통신비밀에 대한 과잉의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은 x,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 최소한의 제한이다.

 

 

4.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x,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5. 기본권의 제한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면 당연히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정답은 x, 우리 헌재는 절대설 중 핵심영역보장설에 입각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적 요소를 뜻하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6. 알권리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치안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될 수 없지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정답은 x, 알권리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 시 보호될 수 없다.

 

 

7.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정답,

 

 

8.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이행입법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다.

정답,

 

 

9.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 제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이다.

정답, 착상 전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희귀난치병 치료 등을 위한 연구에 배아를 생성·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은 합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10.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정답, '소송촉진특례법 제6조 제1항의 단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결정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에 따라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1989년 1월25일 재판관 9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놓은 첫 '위헌' 결정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산권 관련 판결에서 당사자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에서만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차별'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