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PASS 행정학 제2호 OX문제

1. 정책설계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정답은 x, 정책설계는 정책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집행활동의 과정에서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집행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다.

 

 

2. 사바띠에(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을 전방향적 접근과 후방향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전방향적 접근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 집행 성과를 비교하고, 후방향적 접근에서는 일선 관료의 지식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재량과 자원을 강조한다.

정답은 x, 엘모어(Elmore)의 통합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엘모어는 정책프록램 설계 시 우선 전방향적 접근에 의해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되, 후방향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Pressman과 Wildavsky는 50개의 상호독립적인 의사결정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은 각 의사결정점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90%인 경우 약 5%라고 설명하였다.

정답은 x, ‘집행론’에서는 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90%정도의 확률이 되더라도 7개의 의사결정점을 거치게 되면 집행의 성공가능성은 48%로 떨어지게 됨을 설명한다. 즉 많은 참여자가 존재할 경우 의사결정점이 많아져 정책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4. 현대적 정책집행의 특징은 정책결정권의 리더십이 성공적 집행의 요건이다.

정답,

 

 

5.위기관리 의사결정에서는 상향적,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감소된다.

정답은 x, 위기상황에서는 상향적, 하향적 의사소통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6.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집행자 모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 모형’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은 목표달성도(효과성)이다.

정답은 x, 재량적 실험가형 모형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은 수혜자 대응성(수익자 대응성)이다.

 

 

7. 정책평가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정답은 x, 정책평가는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의 선정기준으로 고려되는 내용이다.

 

 

8. 정책평가의 타당성은 정책평가가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사실에 가깝게 추정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답, 정책평가의 타당성이란 정책평가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사실에 가깝게 추정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의미하며, 쿡과 켐벨은 타당성의 개념을 구성적·통계적 결론·내적·외적 타당성으로 구분하였다.

 

 

9.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할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답은 x, 정책실시와 정책목표 달성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시간적 선행성(독립변수는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 ⅱ공동변화(정책과 목표달성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 ⅲ 경쟁가설 배제(비허위적 관계: 대상정책 이외의 다른 요인이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가 성립하여야 한다.

 

 

10.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으로서 역사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상태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답은 x, 성숙효과(성장효과)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