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PASS 헌법 제1호 OX문제

1.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답은 x, 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전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2.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 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3.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은 x,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받아 확정된다.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은 x,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만22세에 외국 국적을 상실한다.

 

정답은 x, 이때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만 22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