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PASS 행정학 제1호 OX문제

1. 애플비(P.Appleby)는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현실을 양자의 분리로 보면서 행정에서 정치적 가치판단의 배제를 강조하였다.

정답은 x, 통치기능론자인 애플비는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정합적·연속적·순환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행정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2.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에서는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은 x,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행정은 정치와 달리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3. 가외성이 체계전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조건은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기능 중복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면,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하므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4.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민주화와 시장실패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부활해왔다.

정답은 x,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직접적으로 정부실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등장한 것이다. 즉, 정부 실패 이후에 제3의 대안으로 참여 민주주의 확산과 함께 부활된 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이다.

 

 

5.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사회자본이론이다.

정답은 x, ‘사회자본이론’은 정부개입이 아닌, 사회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정부개입을 통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정부규제론’이다.

 

 

6. 다원주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정답, 다원주의는 정부의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7. 이슈네트워크모형에 따르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본다.

정답은 x, 이슈네트워크는 구성원 간 관계가 매우 유동적이며 경쟁적인 관계망이다.

 

 

8.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킨다.

정답, 현대사회에서의 시민운동 확산, 이익집단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 국회 분과위 또는 의원들의 정책관할 중첩의 증대, 정책문제의 복잡성 증대 등 일련의 조건들은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9. 정책네크워크이론(모형)은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답은 x, 현대사회에서는 정책과정에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되고, 공적부문과 사적부문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정책과정상의 동태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권력모형에 대한 대안적 모형으로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정책네트워크모형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10. Cnudde와 McCrone의 연구에서 혼란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답, 크누드와 맥클론은 혼합모형을 통해 정치적 요인과 정책의 관계가 혼란관계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정치적 요인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