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오엑스문제풀이3 YGPASS 헌법 제14호 OX문제(헌법 1회 마지막) 1. 우리 헌법은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정답,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된다. 정답, 3. 국정감사, 조사권은 행정부와 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5. 국회의 본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정답은 x, 위원회 또는 간담회에서 행한 행위도 포함한다. 2013. 5. 21. YGPASS 헌법 제13호 OX문제 1.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도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정답은 x,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회가 휴회 중인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법률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3.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의 장,국무총리,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4.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할 필요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정답은 x,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 2013. 5. 21. YGPASS 헌법 제11호 OX문제 1.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정답, 2.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에서 원칙적으로 독립된 교육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한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 정답, 3.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4.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5.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헌법규정사항이므로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6. 부서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정답, 7.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허용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201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