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문제5 YG PASS 헌법 제8호 OX문제 1. 과잉금지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행위는 위헌이다. 정답, 2. 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은 x,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이는 알 권리의 행사이다. 3.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으로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정답은 x, 상해죄가 아닌 낙태죄에 해당된다. 4.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정답.. 2013. 4. 16. YG PASS 헌법 제5호 OX문제 1.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x,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2.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고,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정답은 x,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의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3.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 2013. 4. 10. YG PASS 헌법 제1호 OX문제 1.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답은 x, 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전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2.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 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3.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 2013. 3. 31. 헌법 / OX문제 / 헌법총론 /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x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2013. 2. 12. 헌법 / OX문제 / 대한민국 헌법총론 / 헌법개정 절차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x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받아 확정된다. 2013.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