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출4 YGPASS 헌법 제12호 OX문제 1.교도시설에 수용중인 경우에는 기결수 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수용자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2.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3. 부모는 초중고 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내용의 하나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이 인정된다. 정답,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에는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x, 유야교육을 포함한다. 5.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2013. 5. 21. YG PASS 헌법 제9호 OX문제 1.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답, 2. 통신의 자유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인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정답은 x, ‘사인의 감청’ 경우처럼 사인 간에도 통신의 자유는 간접적용 된다. 특별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보호되기도 하지만 제한되기도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 2013. 4. 17. YG PASS 헌법 제8호 OX문제 1. 과잉금지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행위는 위헌이다. 정답, 2. 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은 x,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이는 알 권리의 행사이다. 3.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으로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정답은 x, 상해죄가 아닌 낙태죄에 해당된다. 4.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정답.. 2013. 4. 16. YG PASS 헌법 제6호 OX문제 1.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정답, 2.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의미에 대하여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있는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절대설을 따른 것이다. 정답은 x, 상대설을 따름,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통신비밀에 대한 과잉의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은 x,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201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