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아카데미17 YG PASS 헌법 제1호 OX문제 1.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답은 x, 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전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2.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 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3.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 2013. 3. 31. 새로운 YG PASS 티스토리를 개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7일 전 갑자기 '광아카데미'라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가 사라졌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 오시던 분들게 아무런 소식도 알려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분들이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때문에 '새로운 YG PASS 티스토리를 개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이러한 글을 올리지 않을 수 가 없었습니다. 이 블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YG라는 2명의 수험생이 운영하고 있는 팀블로그입니다. 객관식 시험에 관련된 공부방법에 관해서는 연구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블로그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법)고시와 같은 최고 난이도의 수험에 합격한 경험이 있는 합격생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공무원 시험 합격법 대한 썰(주장)을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3. 2.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