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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PASS 헌법 제1호 OX문제 1.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답은 x, 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전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2.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 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3.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 2013. 3. 31.
헌재 "긴급조치 1·2·9호는 위헌" 헌재는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창설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1974년)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1975년)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3. 3. 30.
2013년 3월 티스토리 초대장(5장)을 배포합니다. i n v i t a t i o n 티스토리 초대장 + 초대장 수 : 05 안녕하세요! YG PASS 영광™ 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DAUM 티스토리에 새로운 인터넷 블로그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티스토리 초대장을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아무 자격없이 선착순으로만 무조건.. 배포해드리지는 않으려고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초대장 배포기준이 세웠습니다. ^^ㅋ 초대장을 아무 조건없이 배포해드렸더니 정말 이상한 이름의 블로그를 만드시거나 사용하지도 않을 티스토리를 개설하시더군요. ㅜ,.ㅠ; 아무런 정보와 읽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쓸모없는 블로그를 개설하는 행위는 건전한 인터넷 웹 문화에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YG PASS 티.. 2013. 3. 2.
지자체의 대폭적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채용으로 살인적인 업무량을 덜어내자.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과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정예산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99곳을 새로 짓게 되고 육아 종합 지원센터도 2곳 더 생기게 됩니다. 보육교사 수당은 작년보다 월 12만원이 더 늘어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미 올해 서울시 보육교사의 70%에 해당하는 2만 여명의 보육교사를 지원합니다. 2014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의무화와 7,000명이 확대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과 지난 26일 용인과 성남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 2명이 잇따라 자살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8급.. 2013. 3. 2.
2014년부터 2차 면접생 중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 마련, 면접 변별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월 14일(목)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에 합격했다가 임용을 포기하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추가합격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 인력수급의 불균형성과 매년 안타까운 2차 공무원 시험 불합격생이 발생되는 단점들을 보안한 세련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입니다. 비록 2차 면접 시험을 통과해 최종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면접 예비합격생'이 되어 나중에 추가합격의 영광을 누릴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합격이나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 2013. 2. 14.
올 지방공무원 지난해보다 18%·1839명 늘어 1만2169명 선발 행정안전부가 11일 ‘2013년 지방자치단체 신규 공개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은 1만 2169명으로, 지난해 1만 330명보다 1839명(18%) 늘었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9873명, 특정직 1623명, 기능직 109명, 별정직 12명, 계약직 552명입니다. 일반직 선발인원은 지난해 8758명에 비해 1115명(13%) 늘어난 9873명 입니다. 이는 지난 2005년(1만 2075명)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일반직 직급별로는 8·9급 9324명, 7급 283명, 연구·지도직 266명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010명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이어 서울 1142명, 경북 944명, 경남 816명, 충남 685명, 전남 654명 순입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선 7·9급.. 2013. 2. 13.
헌법 / OX문제 / 헌법총론 /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x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2013. 2. 12.
헌법 / OX문제 / 대한민국 헌법총론 / 헌법개정 절차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x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받아 확정된다. 2013. 2. 12.
헌법 / OX문제 / 대한민국 헌법총론 / 국민발안제 폐지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를 폐지하였다. x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의결에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민발안제도도 유지하였다. 국민발안제는7차개헌에서 폐지되었다. 2013. 2. 12.
메타사이트 올포스트 가입 인증 사이트: http://olpost.com 아이디: ygpass 인증키: 620deeca2dbab259604b318d5aa673ff 2013. 2. 9.
메타사이트 블로그코리아 가입 인증 사이트: http://www.blogkorea.net 아이디: gwangacademic 인증키: S9aVENBr9zKd5woHKOws7Q== 2013. 2. 9.
메타사이트 믹시 가입 인증 사이트: http://mixsh.com/ 아이디: ygpass 인증키: _EqbUFPHGEx12AOQIQ13wE5TbciZlU1PqUE3_Xr5lrM, 2013. 2. 9.
메타사이트 넘즈넷 가입 인증 사이트: http://numz.net/ 아이디: ygpass 인증키: yzzizj 2013. 2. 9.
경찰시험 해양경찰 합격수기 / 남부경찰학원 / 남광호 안녕하세요. 1년의 수험기간 끝에 해양경찰(공채)에 합격하게 되어 부족한 점이 많고 오히려 저보다 더 실력좋으신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나 처음 공부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게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경찰을 준비하면서 해양경찰에 대해서 조금씩 자료도 찾아보다보니깐 5과목중에 4과목이 겹쳐서 일반경찰 해양경찰 둘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에 군대를 전역해서 2012년 1월에 남부경찰학원에 와 무작정 종합반을 듣게 되어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평생 해보지 못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한달 내내 졸면서 수업들어서 봉쌤한테 정말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기본강의 1회독을 다 지나갔을 때 이제야 .. 2013. 2. 7.
해경, 2013년 제1회 해양경찰 공무원 8개분야 183명 채용 2013년 제1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15일간 진행됩니다.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신해양시대의 주역이 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2013년 제1회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계획을 밝혔습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채용하게 되는 인원은 경위 간부후보생 10명을 포함해 경찰관 183명입니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간부호보(경위) 10명 ▲항공 11명 ▲해기사 45명 ▲전경 50명 ▲함정운용 20명 ▲중국어 10명 ▲잠수 30명 ▲응급구조 7명 등입니다. 시험일정은 오는 3. 9일 필기 및 실기시험, 4. 25일 적성검사, 4. 26일 신체․체력검사, 5. 6~7일 서류전형, 5. 22～23일 면접시험을 거쳐 5.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20.. 201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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