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엑스문제4 YG PASS 행정학 제4호 OX문제 1.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정답은 x,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방식은 기존의 상향식 예산방식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에서는 총액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부처별 개별사업의 편성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2. 선진국의 최근 예산제도는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최근 선진국에서는 예산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3. 기획예산은 현재 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모두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데 비해 영기준예산은 새로운 사업만 비용편익분.. 2013. 4. 15. YG PASS 헌법 제6호 OX문제 1.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정답, 2.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의미에 대하여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있는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절대설을 따른 것이다. 정답은 x, 상대설을 따름,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통신비밀에 대한 과잉의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은 x,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2013. 4. 12. YG PASS 행정학 제3호 OX문제 1. 엘더퍼(C.Alderfer)의 ERG(existence, relatedness, growth)이론에서 성장욕구에는 머슬로의 애정(love)욕구가 포함된다. 정답은 x, 엘더퍼의 ‘ERG’이론에서 성장욕구는 머슬로의 자아실현 욕구를 의미한다. 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개인차를 강조한다. 정답은 x,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전문직 종사자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3. 룬트스테트는 자유방임적 관리를 중시했다. 정답, 룬트스테트는 방임적 조직관리의 순기능을 강조하였다. 4. 맥클랜.. 2013. 4. 4. 헌법 / OX문제 / 대한민국 헌법총론 / 국민발안제 폐지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를 폐지하였다. x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의결에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민발안제도도 유지하였다. 국민발안제는7차개헌에서 폐지되었다. 2013.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