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2 헌재 "긴급조치 1·2·9호는 위헌" 헌재는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창설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1974년)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1975년)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3. 3. 30. 12월 21일 서울 노량진 오후2시에 아공법 무료강연이 있네요. 2012. 12. 21. 오후 2시 - 4시 노량진 윌비스고시학원 설명회에서 을 합니다. 강의료는 받지 않기로 했으니까 괜한 오해는 없었으면 하구요. 그 날 몇 분을 선정해서 책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는 1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뽑아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저님들! 12월 19일 꼭 투표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합격입니다! - 아침의 눈 올림 P.S : 설명회 신청 --> http://pass.willbes.net/ --------------------------------------------------------------------------------------*노량진에서 이제 막 수험생활을 .. 2012.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