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헌법 / OX문제 / 대한민국 헌법총론 / 국민발안제 폐지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를 폐지하였다. x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의결에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민발안제도도 유지하였다. 국민발안제는7차개헌에서 폐지되었다. 2013.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