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3호오엑스문제풀이1 YGPASS 헌법 제13호 OX문제 1.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도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정답은 x,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회가 휴회 중인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법률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3.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의 장,국무총리,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4.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할 필요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정답은 x,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 2013.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