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노트1 YG PASS 헌법 제2호 OX문제 1. 슈미트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은 x, 법치주의 원리를 구조적 원리로 보는 것은 통합주의의 입장이다. 슈미트는 비정치적 영역인 자유의 보장원리로 볼 뿐이다. 2.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를 폐지하였다. 정답은 x,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의결에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민발안제도도 유지하였다. 국민발안제는 7차개헌에서 폐지되었다. 3. 1960년의 제4차 개정헌법은 국회의 양원제를 최초로.. 2013.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