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오엑스문제1 YGPASS 헌법 제10호 OX문제 1. 헌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정답은 x,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이다. 2.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및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은 x, 정당은 국민투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3.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 201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