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공무원기출문제
헌법 / OX문제 / 헌법총론 / 신뢰보호의 원칙
더이그잼™
2013. 2. 12. 22:33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