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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OX문제 / 대한민국 헌법총론 / 국민발안제 폐지

더이그잼™ 2013. 2. 12. 22:18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를 폐지하였다.